고용보험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662호, 2013.3.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2-6902-8449

요약 :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5호).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93. 12. 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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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전문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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